EU 철강에 관세 메긴다. 세이프가드 종료 (관세 50%, K 철강)

트럼프가 관세를 메기고, 여기에 보복 관세로 EU도 자국의 철강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철강에 관세를 메기게 되었습니다.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쿼터 수량을 낮추며, 한국 K 철강에 큰 영향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철강 세이프가드란?

국가별로 정해진 물량(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되, 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철강 관세
철강 관세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번 발표의 핵심은,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 ‘관세 2배 인상’과 ‘쿼터 반 토막’

EU가 새롭게 예고한 계획은 이 두 가지 장벽을 모두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 관세 인상: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
  • 쿼터 축소: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쿼터 물량 자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
구분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변경 예고 (신규 규정)
무관세 쿼터100%50% (절반으로 축소)
초과 물량 관세25%50% (두 배 인상)

즉, 이제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반 토막이 나고, 그마저도 조금만 넘으면 5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K-철강’에 치명적인 직격탄인가?

이번 조치가 우리에게 유독 뼈아픈 이유는, EU가 우리 철강의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큰 ‘제1의 수출 시장’ EU

많은 분들이 철강 수입에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철강 분야에서는 EU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철강 금액은 약 44억 8천만 달러(약 6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으로의 수출액(43억 4천7백만 달러)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EU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강의 제1 수출 시장입니다.

미국과 EU의 ‘쌍끌이 압박’

결국 우리 철강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시장인 미국과 EU 양쪽이 관세로 싸우면서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의존하는 국가에서 큰 손 고객 두 국가가 관세를 메기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EU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종료한 이유

EU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미국의 보복 관세의 일부입니다.

1. ‘세이프가드 강제 종료’에 따른 대안 마련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따라 내년(2026년) 6월 말에 의무적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EU는 이 보호 장치가 사라질 경우, 저가의 수입 철강이 쏟아져 들어와 자국 철강 생태계가 붕괴할 것을 걱정하여,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더 강력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미리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지렛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현재 EU 역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 때 높은 관세를 물고 있습니다. EU는 “우리도 너희(미국)처럼 관세 장벽을 똑같이 높일 테니, 우리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이번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EU의 거대한 힘겨루기 싸움에, 한국 철강 산업이 가장 큰 유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콘텐츠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관세 50% 인상, 쿼터 50% 축소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배경과, 이 조치가 대한민국 제1의 철강 수출 시장인 EU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 분석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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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U 철강 관세: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 철강에 특히 치명적인 이유가 뭔가요?

A1. EU는 지난해 약 44억 8천만 달러어치의 한국 철강을 수입한 ‘제1의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이 갑자기 문턱을 극단적으로 높인 것이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Q2.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2.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EU와 또 다른 거대 시장인 미국 양쪽에서 강력한 관세 장벽이 생기면서 수출량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3. 미국과 EU의 싸움인데, 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나요?

A3. EU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합니다. “너희가 관세를 높이니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압박인데,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희생양이 EU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철강 산업이 된 것입니다.

Q4. ‘쿼터 반 토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4. 이전에는 100만큼의 물량을 무관세로 수출했다면, 이제는 그 절반인 50까지만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50%라는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하므로, 사실상 수출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Q5. EU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강경하게 나오는 건가요?

A5.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세이프가드가 2026년 6월에 법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