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반도체, 미국 관세 정말 0%일까?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바뀐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WTO 정보기술협정(ITA)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진짜 전쟁터인 미국 반도체 보조금(CHIPS Act) 경쟁의 핵심까지 확인하세요.
한국과 대만 반도체 미국 관세 0% 이유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와 대만산 반도체 모두에 대해 어떠한 관세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두 국가 모두 ‘관세율 0%’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1. ‘정보기술협정(ITA)’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미국, 한국, 대만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컴퓨터, 통신장비,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한 IT 제품 전체에 대해 회원국 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국제적인 약속 덕분에, 우리는 별도의 관세 없이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최혜국 대우’ 원칙: 파트너는 동등하게
WTO의 또 다른 핵심 원칙인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무역 조건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미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만 반도체는 무관세로 해주고, 한국 반도체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의 정면 위반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반도체 관세
‘정보기술협정(ITA)’이라는 국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 법은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보호무역 조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 법을 근거로 동맹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반도체 역시 ‘만약’의 시나리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미국 IT 기업들의 생명줄과도 같아,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자해 행위나 다름없으므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반도체는 ‘기술’과 ‘보조금’ 전쟁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간의 경쟁은 ‘관세’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다른 두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기술 전쟁: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삼성, SK하이닉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 간의 기술 패권 다툼.
- 보조금 전쟁: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양국 기업과 정부의 치열한 외교 및 투자 경쟁.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반도체는 기술과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미국에 판매를 하면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콘텐츠는 과거 WTO 정보기술협정(ITA)으로 한국과 대만 반도체에 대한 미국 관세가 0%였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 반도체 패권의 진짜 경쟁은 ‘관세’가 아닌 ‘기술’과 ‘보조금’ 전쟁에 있음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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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관세 및 정책 관련 FAQ
Q1. 과거에는 관세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나요?
A1.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 협정보다 자국법을 우선시하여 새로운 관세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Q2.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관세를 안내는 것 아닌가요?
A2. 아니요, 개념이 다릅니다.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EU산 반도체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면, 최혜국 대우를 받는 한국에도 똑같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면제가 아니라 차별을 막는 장치입니다.
Q3. ‘무역확장법 232조’로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길 수도 있나요?
A3.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직접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비상 카드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생명줄과 같아서, 여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어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Q4.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보조금은 어떤 건가요?
A4.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미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정책으로, 총 527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TSMC,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Q5. 그럼 지금 반도체 회사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5. 관세율 변동보다는 두 가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는 차세대 메모리나 파운드리 공정 같은 ‘기술 경쟁력’이며, 둘째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얼마나 확보하여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래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