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상, 테더 업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테더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며, 송금 대행입니다. 과연 이런 테더 업자를 이용해서 코인을 송금하는 것이 불법인지 알아봅시다.
한국 코인 규제 24시간 출금 제한
해외 코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고 싶을 때 업비트, 빗썸, 고팍스, 코인원 등 다양한 국내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여 송금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규제로 인하여 원화를 입금하면 24시간 코인 출금 제한이 걸립니다.
테더 환전 업자, 테더 환전상이란?
테더 환전 업자, 테더 환전상은 24시간 출금 제한이 걸리는 코인을 피해서 대신 송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USDT 테더를 대신 송금해주며 테더 업자, 테더 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용 과정
- 테더 환전 업자에게 연락
- 원화를 입금한다.
- 내가 받을 계좌로 코인을 송금해 준다. (90%는 테더를 송금 받음)
참고로 이용을 권장하는 글이 아닌 불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용 과정을 알아보는 것 뿐입니다.
테더 환전 업자 수수료는?
인터넷에 알려진 정보르는 수수료로 1회당 30테더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략 3만 9천 원으로 상당히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테더 환전 업자 이용하는 이유
- 청산 위기에 증거금을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데 24시간 출금 제한 때문에 급하게 테더가 필요할 때 사용
- 24시간 기다리기 힘들어서 사용
테더 업자를 이용하는 이유는 코인 선물 거래를 하는데 24시간 출금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고 우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테더 환전 업자, 테더 환전상 불법일까?
제가 변호사나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보면 불법으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보이는 이유
테더 자체는 법적으로는 “외환”이 아니라 “가상자산”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라인은 아직도 모호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KRW 원화입니다.
- 테더 업자 원화 현금 수취 → 개인에게 USDT 송금
- 테더 업자 USDT 수취 → 원화 현금 지급
만약 테더 업자가 해외 코인 거래소로 대신 송금해주면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해외송금‘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 국내 거래소라고 하여도, ‘무허가 환전업’으로 간주 된다고 합니다.
코인을 사서 테더 업자에게 줘도 불법일까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테더 업자 업비트 계좌로 입금하고, 테더 업자는 나에게 테더를 준다면 이것도 불법으로 보일까요?
이때는 테더 업자가 “BTC ↔ USDT 교환 서비스”를 영업을 하는 것이고 이는 FIU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만 가능합니다.
결론
법과 규제를 찾아본 결과 테더 업자와 테더 상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방면으로도 불법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광고에는 테더 업체를 많이 광고하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고 24시간을 기다립니다.
FAQ
Q1. 테더 업자 불법 여부가 정말 문제인가요?
A1. 원화를 받고 대신 USDT를 보내는 구조는 무등록 해외송금, 무허가 환전업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습니다. 법률 해석은 사안별로 다르니 전문가 상담이 바람직합니다.
Q2. 24시간 출금 제한 우회를 위해 테더 상을 쓰면 안전한가요?
A2. 일시적으로 편해 보여도 법적 리스크와 사기 위험을 동시에 떠안으십니다. 거래소 정책을 준수하시고 24시간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Q3. USDT 송금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A3. 디씨 커뮤니티 기준으로 1회 약 30 USDT 수준이 자주 언급되며, 환율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수수료 대비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Q4. 내 코인을 보내주고 대신 테더를 받는 방식은 합법인가요?
A4. 사실상 BTC, USDT 교환 영업에 해당할 수 있어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만 취급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됩니다.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합법적으로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5. 국내 거래소 정책에 따라 인증을 마치시고, 원화 입금 후 24시간 출금 제한을 지키신 뒤 본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절차가 기본입니다.
